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5두1314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
3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1두1114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9.1.(185),179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
4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8두963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2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
5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5누1507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54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6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4371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48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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